국민연금 국내주식 매도 유예, 연장할까?

👍 찬성: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수익을 지키는 유예

1. 1. 상승장에서의 기계적 매도 회피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를 웃돈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장에서 기계적으로 매도하면, 이후 추가 상승분을 놓치고 거래비용과 시장충격을 부담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금은 약 1,213조원, 연간 운용수익률은 15.00%였으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총자산의 1%포인트는 약 12조원에 해당하므로 작은 비중 조정도 대규모 주문이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장기 기관투자가의 리밸런싱을 목표 회귀만으로 운용하기보다 가격 변동성, 유동성, 거래비용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유예를 일정 기간만 허용하면 수익이 난 자산을 성급히 줄이는 일을 피하면서도 종료 시점에 분할 매도할 수 있어 연금 가입자의 장기 실질수익률을 방어할 여지가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4 기금운용 수익률 보도자료; 자본시장연구원 2024 자산배분 연구

2. 2.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서 손꼽히는 장기 기관투자가이므로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한 동시 매도는 가격을 더 낮추는 자기실현적 압력을 만들 수 있다. 2024년 말 자산 1,213조원을 기준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1%포인트만 줄여도 산술상 약 12조원이 이동할 수 있다. 실제 주문은 여러 자산과 기간으로 나뉘지만, 개인과 다른 기관이 이를 선행 신호로 해석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의 전략적 비중 이탈을 흡수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한 전례를 설명했고, 한국거래소는 시장자료 해설에서 대형 기관 거래가 지수와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번 연장은 시장을 부양하자는 뜻보다, 급등기에 연금이 가격을 거슬러 대량 매도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위험관리 장치로 설계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1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한국거래소 2024 거래자료

3. 3. 연금 재정과 장기 투자 시계 확보

   연금기금의 최우선 목표는 특정 연도의 국내시장 비중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에서 기금이 2055년경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손실 가능성을 통제하는 긴 시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장기 재정추계에서 투자수익률 가정과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제시했고, 한국은행도 단기 가격보다 위험조정수익률과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그러므로 유예를 6개월 또는 1년처럼 제한하고, 목표 초과폭·변동성·유동성 지표가 악화될 때 자동 종료하는 조건을 붙이면 재정 목적과 시장 현실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

   출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23 제5차 재정계산; 한국은행 2024 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