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해야 할까?

👎 반대: 오판 위험과 인간 존엄을 고려해야

1. 1. 석방 가능성을 완전히 닫으면 존엄과 교정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Vinter and Others v. UK 판결(2013)에서 감형 전망이 전혀 없는 종신형은 형량을 실질적으로 재검토할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 존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가 모든 중범죄자의 석방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수형자의 변화와 노화, 교정 가능성에도 평생 석방을 불허하는 구조는 사람을 변하지 않는 존재로 전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한다면 형벌의 목적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논거다.

   출처: 유럽인권재판소 Vinter and Others v. UK 2013

2. 2. 중대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2016년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에서 전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10년을 복역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범인이 뒤늦게 드러난 이 사건은 살인처럼 중대하고 사회적 압력이 큰 사건에서도 수사와 진술, 증거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처럼 생명을 즉시 박탈하지는 않지만, 재심이 늦어질수록 회복할 수 없는 수십 년을 빼앗고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제한한다. 엄격한 증명 기준만으로 오판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점이 반대 논거다.

   출처: 전주지방법원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판결 2016

3. 3. 추가 억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일반 무기형보다 범죄를 더 억제한다는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는 2012년 사형의 억지 효과 연구를 검토하면서 기존 연구의 설계가 취약해 사형이 살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보고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형벌이 더 극단적이면 추가 억지 효과도 더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학자 다니엘 나긴도 2013년 처벌의 확실성이 형량의 가혹성보다 억지에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출처: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2012; Daniel S. Nagin, Crime and Justice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