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규제, 혁신을 막는가?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자는 요구와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혁신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살펴본다.
배경
찬성 vs 반대
👍 찬성: 독과점 규제가 경쟁과 혁신을 살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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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이트키퍼의 자기우대를 막아 경쟁을 회복한다
플랫폼이 검색순위·앱 심사·노출면을 통제하면서 자기 상품을 우선하면 경쟁자는 가격과 품질만으로 겨루기 어렵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비교쇼핑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판단해 2017년 24억2천만 유로의 제재를 부과했고, 2024년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을 6개 게이트키퍼의 22개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했다. 이는 단순한 대기업 처벌보다 검색·앱마켓의 관문을 중립화하려는 접근이다. OECD 경쟁정책 전문가들도 네트워크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사후 제재가 늦을수록 회복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명확한 자기우대 금지와 순위 기준 설명은 판매자와 개발자가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투자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남긴다는 찬성 논리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7·2024; OECD 2024 -
2. 데이터 이동과 결제 선택권이 중소사업자를 돕는다
규제는 플랫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와 이용자가 다른 경로로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앱 심사·노출을 이용해 경쟁 결제를 불리하게 다루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의 결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절차를 진행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반경쟁적 결제 조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4년 18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OECD 경쟁정책 전문가들은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운용성이 전환비용을 낮춰 중소기업의 진입을 돕는다고 평가한다. 공정한 접근 규칙은 플랫폼 혁신을 막기보다 의존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4; OECD 2024 -
3.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장기 혁신을 보호한다
지배력 남용을 미리 억제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성장한 뒤 인수되거나 퇴출되는 상황을 줄여 장기 혁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3년 아마존을 상대로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무부도 대형 플랫폼의 배타조건과 자사우대 관행을 조사해 왔다.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은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규칙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OECD 경쟁정책 분석은 경쟁 압력이 연구개발과 생산성 개선의 유인을 만들지만 시장이 잠기면 그 압력이 약해진다고 설명한다. 금지행위 목록과 소규모 사업자 예외를 명확히 두면 기업은 금지선을 알고 제품 개선에 투자할 수 있다.
출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2023; 미국 법무부 202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4; OECD 2024
👎 반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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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획정 오류와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킨다
플랫폼 시장은 검색·광고·앱·클라우드처럼 기능이 달라 시장획정이 어렵고, 일시적인 무료 서비스나 공격적 할인도 독점행위로 오해될 수 있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최근 3년간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유럽연합 내 월간 최종 이용자 4천5백만 명과 사업 이용자 1만 명 이상 등으로 두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에서 경쟁을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데이터·제품 인력을 추가해야 하는 준법 비용은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에도 전가될 수 있다. OECD 경쟁정책 전문가들은 혁신시장에서는 현재 점유율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과 품질 개선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잘못된 지정은 가격 인하와 신기능 출시를 늦추고 투자자가 위험을 크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4; OECD 2024 -
2. 통합 서비스와 수익모델이 약화될 수 있다
강한 사전 규제는 플랫폼의 통합 기능과 수익모델을 위축시켜 이용자 편익을 낮출 수 있다. 앱마켓이 외부 결제와 앱 내 결제의 안전성·환불·보안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데 결제 분리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사기 대응과 고객지원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디지털시장법 시행 뒤 애플은 유럽에서 대체 결제와 외부 유통을 허용하는 대신 일부 개발자에게 첫 100만 건 초과 설치분당 0.50유로의 핵심기술수수료를 제시했고, 개발자들은 구조가 복잡해졌다고 비판했다. 20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조건을 추가 조사한 사실은 규제가 곧바로 단순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 법원도 에픽게임즈 대 애플 사건에서 애플의 모든 사업 관행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안전·품질·투자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 중심 규제가 무료 서비스와 연구개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출처: 애플 202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4;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2023; OECD 2024 -
3. 준법 장벽이 오히려 대기업의 우위를 키울 수 있다
규제는 결국 대형 사업자에 유리한 준법 장벽이 될 수 있다. 디지털시장법처럼 세부 보고·상호운용성·데이터 분리 의무를 요구하면 글로벌 기업은 비용을 흡수하지만 국내 중소 플랫폼은 같은 법률·보안·감사 체계를 감당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검토한 입법 방향도 자기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개 행위를 사전 규율 대상으로 제시해 사업모델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네이버·카카오·쿠팡처럼 검색·결제·물류를 통합한 서비스에서 기능을 일괄적으로 분리하면 규모의 경제가 사라져 소비자 가격과 추천·배송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과 OECD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의 생산성 효과를 위해 데이터 활용과 투자 유인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명백한 소비자 피해나 배제 증거가 있는 행위부터 좁게 제재해야 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한국은행 2024; OECD 2024
교차 반론
반대 측은 디지털시장법의 75억 유로 매출·750억 유로 시가총액, 월간 4천5백만 이용자 기준이 규모만으로 사업자를 지정해 시장획정 오류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모든 대기업을 자동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사업 이용자 수를 함께 보고, 기업이 반증을 제출할 절차도 둔다. 또한 자기우대와 데이터 결합을 금지하는 것은 할인이나 신제품 개발을 금지하는 것과 다르다. 구글 쇼핑의 24억2천만 유로 사건처럼 수년 뒤에야 드러나는 배제행위를 막는 비용이 경쟁 상실 후 시장을 다시 열 비용보다 낮을 수 있다. 지정 기준을 정교화할 문제와 규제 필요성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찬성 측은 구글 쇼핑의 24억2천만 유로 제재와 디지털시장법의 6개 게이트키퍼·22개 서비스 지정을 근거로 자기우대 금지가 경쟁을 회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제재의 존재가 모든 플랫폼의 현재 행위를 같은 위험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검색 결과의 배열은 품질·스팸 방지·보안과 연결되어 단순히 외부 사업자를 위로 올리면 소비자 탐색 비용이 늘 수 있고,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는 심사·환불·보안 투자 재원과도 관련된다. 실제로 에픽게임즈 대 애플 사건에서 법원은 애플의 모든 사업 관행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행위별 피해와 효율성 주장을 따지지 않는 일괄 금지는 경쟁자를 돕기보다 서비스 품질과 혁신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 측은 앱 외부결제 허용이 보안과 환불 책임을 약화시키고, 한국에서 검토된 4개 금지행위가 국내 플랫폼의 통합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찬성 측의 요구는 결제·물류·추천을 모두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관문을 이용해 경쟁 결제나 경쟁 상품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말라는 최소 의무다. 외부 결제의 보안 기준과 환불 책임은 계약·감사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디지털시장법도 모든 통합을 금지하지 않는다. 비용이 있다는 이유로 전환권과 데이터 이동권을 막으면 판매자와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한 사업자에 묶인다. 의무를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샌드박스와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이 규제와 혁신의 상충을 줄일 수 있다.
핵심 쟁점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게이트키퍼의 자기우대와 시장 봉쇄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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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항 지속성과 대잠 능력을 높일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비확산·안전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하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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