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인상해야 할까?

👎 반대: 추가 인상보다 재정과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

1. 1. 지역 재정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인상은 부담이 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역 조례에 따라 지급되므로, 같은 인상 기준이라도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 3,860명에게 월 5만원씩 더 지급하는 가정만으로도 전국 단순 연간액은 약 23억 1,600만원이며, 실제 인상안에는 지역별 지급액과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복지·생활 기반시설 지출 압력이 큰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인상 여부는 지역별 부담능력과 주민 서비스를 함께 따져야 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통계 202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 2024; 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2. 2. 의원 보수 결정의 정당성과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의정비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여서, 의원이 자신들의 보수 결정에 관여한다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의정활동비 상한이 광역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미 조정됐다. 이 조정만으로 모든 지역에서 실제 지급액이 상한까지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추가 인상 논의에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의회 제도 검토가 시사하듯 제도 개선은 보수 수준뿐 아니라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도 함께 다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자료 2024;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제도 분석 2023

3. 3. 보수 인상만으로 의정활동 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의정비를 올리는 것과 조례의 품질, 행정감사 결과, 주민 의견 반영이 개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방자치법은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이처럼 인력과 교육, 회의 출석 및 활동 공개를 보완하는 방안도 전문성 향상에 쓰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지원관 제도 분석이 보여주듯 지원 제도의 설계와 역할 평가도 중요하다. 성과 지표나 사후 평가 없이 의정비만 인상하면 주민에게 지출의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2022;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지원관 제도 분석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