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학고, 영재학교로 바꿔야 할까?

👎 반대: 교육격차와 중복투자를 키울 수 있는 이유

1. 1. 선발 경쟁이 사교육 의존을 더 키울 수 있다

   교육부·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 원, 참여율은 78.5%,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은 43만4천 원이었다. 영재학교 전형은 수학·과학 심화문제뿐 아니라 탐구보고서와 면접 준비까지 요구해 가정의 정보와 비용 부담이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과학고·영재학교 입시를 겨냥한 경시대회, 영재원, 연구보고서 컨설팅이 결합된 중학생 대상 사교육 사례가 확산돼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도 영재 선발에서 가정의 교육자원과 지역별 정보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 학교를 추가하기 전에 공공 영재교육, 농산촌 공동수업, 선발 과정의 비용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학교 수 증가는 기회 확대가 아니라 상위권 가정의 선택지 확대에 그칠 수 있다.

   출처: 교육부·통계청 2024; 한국교육개발원 2023

2. 2. 학생 감소기에 학교와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6~17세 인구가 2020년 약 547만 명에서 2040년 약 313만 명으로 줄어 약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에 기존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바꾸고 새 과학고까지 세우면 건물, 기숙사, 실험장비, 교원 채용에 장기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 개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전국 과학고 20교와 영재학교 8교가 이미 운영되는 만큼, 경남의 추가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학교 설립을 결정할 때 현재 지원자 수가 아니라 출생아 추계, 통학권, 10년 이상 운영비를 함께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일시적인 정책 경쟁으로 개교하면 향후 학급 감축이나 통폐합의 부담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

   출처: 통계청 2022; 교육부 2024; 한국교육개발원 2024

3. 3. 영재학교가 지역 정착과 연구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기 때문에 경남에 한 곳이 생겨도 지역 학생보다 타 지역 상위권 학생의 비중이 커질 수 있고, 졸업 뒤 수도권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막기 어렵다. 영재학교가 8교라는 숫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경남에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환수와 진학 관리 지침을 보완해 온 것은 학교의 연구 목적과 학생의 진로 선택이 충돌한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성과를 대학 합격자 수가 아니라 연구 지속률, 지역 기업 공동과제, 졸업생의 지역 활동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장치 없이 전환하면 명칭과 선발 경쟁만 바뀌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 2024; 국회입법조사처 2024; 한국교육개발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