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08. 15.

10만원권 신설, 안중근 넣어야 할까?

광복절 맞아 안중근 도안 10만원권 신설론이 재점화됐다, 지하경제 우려와 역사교육 효과가 맞선다

배경

한국의 최고액면 지폐는 2009년 6월 발행된 5만원권(신사임당)이다. 한국은행은 2007년 고액권 발행 계획을 세워 10만원권 도안 인물로 백범 김구를, 5만원권 도안 인물로 신사임당을 최종 선정했지만, 2009년 1월 22일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10만원권 발행 추진을 전면 중지했다. 인플레이션 자극과 뇌물·탈세 등 지하경제 확대 우려가 중단의 핵심 근거였다. 이후 17년간 10만원권은 계획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관순 열사 초상의 5만원권과 안중근 의사 초상의 10만원권 가상 도안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면서 논쟁이 재점화됐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1910년 3월 26일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로, 2007년 도안 인물 공모 당시 공식 후보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 추천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 통용되는 4종 지폐(천원권 이황, 오천원권 이이, 만원권 세종대왕, 오만원권 신사임당) 도안 인물은 모두 조선시대 인물로, 근현대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한국은행의 2025년 화폐제조비는 1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늘었고, 2026년 1분기 말 화폐발행잔액은 215조원 수준으로 고액권 중심의 현금 보유 수요는 카드·모바일 결제 확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독립운동 역사를 화폐에 담아야 한다

1. 근현대사 공백을 메우는 상징성

현재 통용 중인 4종 지폐(천원권 이황, 오천원권 이이, 만원권 세종대왕, 오만원권 신사임당) 도안 인물이 모두 조선시대 유학자·왕실 인물에 편중돼 있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화폐에 전혀 없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재판에서 「동양평화론」을 설파하며 국제사회에 이름을 알린 인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인지도까지 갖춘 몇 안 되는 독립운동가다. 2007년 고액권 도안 인물 공모 당시 공식 후보 10명에는 빠졌지만 시민 추천 순위에서는 상위권에 올랐고,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와 SNS 가상 도안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화폐는 국민이 매일 접하는 상징물인 만큼, 독립운동사를 일상 속에서 환기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찬성 측 논리다.
출처: 한국은행 화폐도안자문위원회 2007
2. 고액 거래 효율성과 화폐 제조비용 절감

한국의 최고액면 화폐인 5만원권은 2009년 발행된 이후 17년째 최고액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 대비 이례적으로 낮은 최고액면 비율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고액권이 없으면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 지폐 매수가 늘어 계수·운송·보관 비용이 커지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저액권 위주 제조는 단위당 제조 원가가 높아지는 비효율을 낳는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025년 화폐제조비는 1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나 증가했는데, 이는 5만원권을 중심으로 제작 물량이 늘고 원재료비와 제조 단가가 오른 영향이 겹친 결과다. 10만원권이 신설되면 동일 금액을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지폐 매수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고액면 화폐 수요가 늘어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다.
출처: 한국은행 발권국 2025 화폐발행 통계
3. 시민 여론의 지속적 지지

2007년 한국은행이 고액권 도안 인물을 공개 모집했을 때부터 이미 안중근 의사를 추천하는 시민 의견이 상당수였고, 공식 후보 10명(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등)에 들지 못했음에도 온라인 여론에서는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왔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관순 열사의 5만원권과 안중근 의사의 10만원권 가상 도안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고, 관련 게시물에는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화폐 도안 인물 선정이 결국 국민적 정서와 역사 인식을 반영하는 작업인 만큼,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안중근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 논거다.
출처: 온라인 여론 및 SNS 반응 종합, 2026년 8월

👎 반대: 지하경제와 정치화 우려가 크다

1. 2009년 발행 중단 사유가 그대로 유효

한국은행은 2007년 11월 10만원권 도안 인물로 백범 김구를 최종 선정했지만, 2009년 1월 22일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10만원권 발행 추진을 전면 중지했다. 당시 중단의 핵심 근거는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와 함께, 고액권이 뇌물·탈세·자금세탁 등 지하경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런 우려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만원권이 발행되면 5만원권 5장을 10만원권 1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뇌물이나 불법 자금 전달이 물리적으로 훨씬 간편해지는데, 이는 이미 5만원권 발행 이후 현금 다발 은닉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며 확인된 우려이기도 하다는 것이 반대 측 논거다.
출처: 한국은행 2009년 1월 22일 발표 자료
2. 화폐 도안이 정치적 상징 경쟁의 도구가 될 위험

이번 논쟁은 한국은행이나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같은 공식 기구가 아니라,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SNS에 가상 도안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촉발됐다. 화폐 도안 인물 선정은 본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와 국민 공모, 정부·한국은행의 정책 검토를 거치는 신중한 절차인데, 특정 정당·정치인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이 되면 화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위상 자체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어떤 인물을 어느 시점에 화폐에 올릴지가 정치 세력 간 상징 선점 경쟁의 소재가 되면 정작 필요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생략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지적이다.
출처: 정치권 발언 및 SNS 게시물 분석, 2026년 8월
3.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흐름과의 역행

카드·모바일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현금 사용은 계속 줄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의 2025년 화폐제조비는 1179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늘었고 2026년 1분기 말 화폐발행잔액은 215조원에 이른다. 반대 측은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고액권을 새로 발행하면 도안 개발, 위조 방지 기술 적용, 자동화기기(ATM·자판기) 교체 등에 추가 비용이 들 뿐 실제 사용 빈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 행태를 조사하며 10만원권 도입 시 예상 사용 빈도를 검토했지만 아직 뚜렷한 발행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결제 수단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고액권 신설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출처: 한국은행 2025년 화폐제조비 통계 및 2021년 현금사용행태조사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지하경제 우려는 2009년 당시와 지금의 금융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반박이라고 찬성 측은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고액 거래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이뤄지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제도(STR)가 상시 가동되고 있어, 현금 뭉치를 직접 주고받는 뇌물 방식 자체의 실효성과 빈도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에도 같은 우려 속에서 5만원권이 발행됐지만, 이후 뇌물·탈세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5만원권은 큰 부작용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 따라서 10만원권 역시 강화된 금융감시 체계와 함께라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는 것이 찬성 측 반박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방법이 화폐 도안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한다. 우표 발행, 동상 건립, 기념관 확충, 교육과정 내 비중 확대 등 이미 여러 경로로 독립운동 서사를 강화할 수 있는데, 굳이 뇌물·탈세 우려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고액권이라는 민감한 정책 수단에 상징성을 얹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화폐 도안처럼 국민 전체가 매일 사용하는 상징물을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SNS로 먼저 제안하고 여론전을 펴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존경심마저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반대 측은 지적한다.

👍 찬성 → 👎 반대 반박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고액권 신설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찬성 측 반박이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고령층과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 유통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2026년 1분기 말 화폐발행잔액이 215조원에 이를 만큼 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도 고액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보유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10만원권 신설은 디지털 결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금 수요를 더 효율적인 형태로 충족시키는 보완적 조치라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