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08. 09.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해야 할까?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추진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노조와 거래기업의 압도적 반대 속에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배경

한국산업은행(KDB)은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으로,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따라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12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공식 고시했지만,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여야 이견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에도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서울 잔류가 인정된 전례가 있다. 2025년 정권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금조달 기능이 제한적인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를 대통령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2025년 11월 국민의힘과 함께 이전을 포함한 공동건의를 했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지역 표심을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반면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98.5%가 이전에 반대했고, 지난 3년간 자발적 퇴사자가 250명을 넘어서는 등 조직 내부의 반발과 인력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국가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

1. 이미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일관성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은행은 2005년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고시하며 이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정 기관만 예외로 남겨두면 향후 다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 핵심 논거다.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
2.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의 앵커기업 역할

부산시는 문현혁신도시 일대를 금융특구로 지정을 추진하며 산업은행을 금융·전력반도체·이차전지 클러스터의 앵커기업으로 설정했다. 이미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 금융 공공기관이 문현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산업은행이 합류하면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기능이 결합된 실질적 금융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 부산시는 금융특구 지정으로 약 2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5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서울 일극집중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출처: 부산광역시 금융특구 추진계획 2024
3.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정책 신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2022년 대선 공약을 거쳐 12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식 고시까지 마친 사안으로 일반적인 정책 검토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정책을 뒤집으면, 향후 다른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를 대통령 공약 파기로 규정했고, 2025년 11월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9개 지역 현안 공동건의를 정부에 제출하며 절차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부산광역시·국민의힘 공동건의문 2025

👎 반대: 정책금융 기능 저하와 조직 붕괴를 부를 무리한 이전이다

1. 금융 클러스터 이탈은 정책금융 기능 자체를 흔든다

산업은행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에도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 예금 수신 중심의 일반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투자은행(IB)·사모펀드(PE)·벤처캐피탈 등 시장형 금융회사와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투자 심사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이런 거래는 파트너 금융기관 본점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강남권에서의 대면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협업 금융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딜소싱과 심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출처: 산업은행 노동조합 2023
2. 3년간 실무 인력 250명 이상 유출, 조직 붕괴 수준

이전 논란이 이어진 지난 3년간 산업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이 2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과장·차장급 등 실무를 이끄는 중간 경력자들이 집중적으로 이탈해, 도제식으로 업무를 전수하는 조직 구조상 신입 행원만 남고 숙련자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사모펀드(PE)실 등에서는 팀장이 팀원을 이끌고 통째로 증권사로 이직하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밝혔으며, 이는 개별 인력 손실을 넘어 조직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출처: 매일일보 산업은행 노조 인터뷰 2026
3. 임직원과 거래기업 모두 압도적으로 반대한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2023년 임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산 이전 반대 응답이 98.5%에 달했고, 찬성은 1.5%에 그쳤다. 별도로 설문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산업은행 거래기업과 협업기관 임직원 93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84%가 이전에 반대했다. 노조 측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정책금융 기능 저하와 인력 유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최대 15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의 실제 수행 주체인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다수가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산업은행 노동조합 자체 설문 2023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인력 유출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채 3년 넘게 논란만 이어진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전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면 오히려 동요가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한국전력, LH, 국민연금공단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이전 초기에는 인력 이탈과 조직 반발을 겪었지만, 이전 완료 후 정주 여건이 개선되며 점차 안정을 찾았다. 결정을 미루는 현재 상태야말로 조직 불안정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 찬성 측의 재반박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균형발전 원칙의 일관성과 개별 기관의 업무 특수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반박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2005년 예외로 인정받은 이유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권과의 실시간 협업이 기능 수행의 전제조건이라는 실질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금융시장 구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순히 다른 기관도 옮겼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옮겨야 한다는 논리는 산업은행이라는 개별 기관의 기능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것이 반대 측 재반박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서울 금융클러스터에 있어야만 정책금융 기능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이미 부산 문현혁신도시에 한국거래소·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집적해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재반박이 제기된다. 화상회의와 디지털 심사 시스템이 보편화된 현재, 물리적 근접성이 20년 전만큼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산업은행이 합류하면 부산도 실질적인 제2금융중심지로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돼, 장기적으로는 협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