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해야 할까?

👎 반대: 병역특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1. 1. 국가대표 경쟁력과 선수 경력을 보호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성적은 개인의 사적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시스템의 결과다. 한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금메달 49개 등 177개 메달,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42개 등 190개를 획득했다. 이 성과에는 선수의 전성기 훈련, 소속팀의 투자, 지도자와 대표팀 운영이 함께 작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손흥민은 2018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 문제를 정리한 뒤 유럽 무대와 국가대표 활동을 이어갔고, 이는 핵심 선수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제도의 효과를 보여준다. 대한체육회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진은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성기 선수의 훈련 연속성과 경력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특례 폐지는 이 편익을 일괄적으로 없앨 위험이 있다.

   출처: 대한체육회 2023;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2. 2. 병역특례는 완전한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다

   예술·체육요원은 법적으로 완전한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3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병무청의 실태 점검과 의무교육을 받으며, 허위 실적이나 복무 태만이 확인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이 2020년 해병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사례처럼 대상자가 아무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통념은 실제 제도와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역병 복무와 대체복무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법적 구분을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는 폐지보다 봉사시간 전산화, 외부기관 검증, 위반 시 제재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성립한다.

   출처: 병무청 2024; 국회입법조사처 2023

3. 3. 문제는 폐지보다 투명한 제도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병역특례의 약점이 있다 해도 제도를 일괄 폐지하면 새로운 종목과 국제 경쟁력을 반영할 통로까지 사라질 수 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처음 정식 메달 종목으로 포함됐고,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스포츠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 사례는 기존 종목 중심의 기준을 손보되 국제 경쟁력과 새로운 산업을 반영할 필요를 보여준다. 폐지 대신 종목별 국제 경쟁지수, 참가국 수, 대표 선발 절차를 공개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34개월 관리와 544시간 봉사 검증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진은 선수의 전성기와 복무 시기가 겹칠 때 경기력 저하와 조기 은퇴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에서도 기준의 투명성, 봉사활동 관리, 사후 추적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국회 국방위원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