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08. 06.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법제화해야 할까?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사회 자율과 시장 규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배경

국내 금융지주회사(KB, 신한, 하나, 우리 등)의 회장직은 통상 2~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구조로, 일부 회장은 3연임 이상 장기 재임한 사례가 반복되며 지배구조 논란이 이어져 왔다. 회장이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에서, 장기 재임이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른바 '셀프 연임'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해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 마련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권고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국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3연임까지만 제한하거나 임기 상한을 명문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찬성 측은 경영권 사유화와 이사회 거수기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일률적 임기 제한이 경영 연속성과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설계를 해친다고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3연임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1. 셀프 연임 구조를 법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내 금융지주 회장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스스로 후보를 정하고 스스로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승계 프로그램 마련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고, 실제로 권고 이후에도 3연임 이상 장기 재임 사례가 이어졌다. 연성규범만으로는 회장의 자기 권력 강화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법적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근거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2023
2. 국제 기준에 맞춰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최고경영자의 장기 재임이 이사회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을 명시적으로 경고한다.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도 법적 임기 제한이 없더라도 이사회 자체 규정이나 감독당국의 압박으로 최고경영자 재임 기간을 통상 5~10년 내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이런 자율적 견제 장치가 취약해 특정 개인이 10년 가까이 금융지주를 이끄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는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지배구조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출처: OEC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2023 개정판
3. 장기 집권이 리스크 관리 실패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각종 금융사고 조사 과정에서, 최고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취약한 지배구조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실태 점검에서도 최고경영자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장기 재임 자체가 곧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누적되면 리스크 관리보다 현상 유지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쉽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과 학계의 공통된 우려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 반대: 3연임 금지는 과도한 국가 개입이다

1. 사기업 인사는 주주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이며, 금융지주 역시 민간 상장기업으로서 경영진 선임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기본 입장이다. 국가가 특정 직위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못박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 개입으로, 과거 '관치금융' 논란의 연장선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개별 기업의 경영진 임기까지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은행연합회 규제 의견서
2. 일률적 임기 제한은 경영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친다

금융지주 경영은 장기 전략과 대규모 자본 배분이 필요한 영역으로, 성과가 검증된 경영자를 임기 규정만으로 강제 교체할 경우 전략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 은행지주회사들도 법적 임기 상한 없이 이사회 평가를 통해 유능한 최고경영자의 재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가 아닌 재임 횟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교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수한 경영자를 숫자로만 재단하면 조직 전체의 장기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지배구조 정책 보고서
3. 법제화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가 더 근본적인 해법이다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 의무화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획일적인 임기 상한보다 이사회 스스로 견제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반론이 있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더라도 후임 회장 선임 과정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하면 문제가 재발할 수 있어, 연임 횟수 규제는 대증요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회장추천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지배구조 평가 보고서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금융지주는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예금자 자산과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결되는 인가업이기 때문에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기자본 규제, 지배구조 공시 의무 등 각종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임기 상한 역시 같은 맥락의 공적 규율이지 특별한 국가 개입이 아니며, 오히려 인사권 자율성을 근거로 견제 장치를 거부하는 논리야말로 금융업의 공공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재임 기간과 금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영진 교체가 잦은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일관된 대응에 실패한 사례도 다수이며, 장기 재임 자체보다 이사회 감독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반론이 있다. 문제의 본질을 재임 기간이 아닌 이사회 독립성 부족으로 본다면,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인이 아닌 증상만 다스리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우수 경영자 강제 교체 우려는 승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특정 개인에게 장기간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오히려 후계자 육성을 지연시키고 조직의 리더십 리스크를 키운다는 것이 경영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임기 상한을 법으로 명시하면 이사회와 회사가 미리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준비할 유인이 생기므로, 장기적으로는 특정 개인 의존도를 낮추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