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담대에 부담금 부과, 도입해야 할까?

👍 찬성: 가계부채 관리와 형평성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

1. 1.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실효성 확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DSR 규제만으로는 고소득·고자산층의 대출 여력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 고액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 대출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면 대출 한도 자체를 낮추는 규제보다 시장 왜곡 없이 수요를 조절할 수 있고, 조성된 재원은 서민 주거안정 재원으로 순환시킬 수 있어 정책 실효성과 재원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설명이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6

2. 2. 고액 대출자에게 부담을 지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리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담보가치가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어, 동일한 DSR 규제 아래서도 실질적인 자금 조달 여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부담금으로 일부 상쇄하면 자산 격차가 신용 접근성 격차로 다시 확대되는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고, 걷힌 부담금을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이차보전이나 공공임대 확충에 투입하면 재분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거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5

3. 3. 해외에도 유사한 고액 대출·거래 부담금 사례가 존재한다

   영국은 해외 매수자와 추가 주택 구입자에게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가산세를 부과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법인·다주택자에게 최대 60%에 달하는 추가매입인지세(ABSD)를 매겨 과열 수요를 억제해왔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이런 해외 사례가 대출 총량이 아니라 대출·거래의 질적 위험도에 따라 차등 부담을 지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부담금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설계가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출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 브리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