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전국적으로 해야 할까?

👎 반대: 전면 조사보다 선별 관리가 효율적인 이유

1. 1. 현장 조사 비용과 행정 중복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전국 전수조사를 현장 방문 중심으로 설계하면 조사 면적만 2023년 기준 150만1천ha에 이른다. 필지 경계, 소유권, 임대차, 경작 작물, 휴경 사유를 각각 확인하고 이의신청까지 처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반복 예산이 필요하다. 이미 농지대장, 지적공부,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금 자료와 위성영상이 존재하므로 모든 필지에 같은 강도의 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농업 행정·재정 분석에서 신규 사업을 늘리기보다 행정자료 연계와 위험 기반 점검으로 중복을 줄이는 원칙을 강조했다. 반대 측은 고위험 지역과 민원·변경 필지를 먼저 확인하고 자료가 불일치할 때만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이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통계청 2024; 국회예산정책처 2024; 농림축산식품부 2024

2. 2. 오인 판정과 개인정보 침해가 농가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이름, 주소, 상속관계, 경작 사진 같은 정보를 넓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150만1천ha를 대상으로 잘못된 영상 판독이나 오래된 임대차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윤작으로 잠시 쉬는 논, 재해로 복구 중인 밭, 토양 개량을 위한 휴경, 과수 갱신지를 불법 방치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런 오인은 시정명령과 직불금 중단으로 이어져 재산권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부문 데이터 처리 원칙에서 목적에 필요한 최소 수집과 접근 통제를 요구했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도 농지 규제에는 사전 통지와 소명·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수라는 명분이 과도한 감시와 일률 제재로 변질되지 않는 보장이 먼저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한국법제연구원 2024; 통계청 2024

3. 3. 소규모·고령 농가와 합법 임차농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농지 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지면 가장 먼저 소규모·고령 농가와 합법적인 임차농이 부담을 질 수 있다. 통계청의 2023 농림어업조사에서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3세였고, 1ha 미만 경지를 가진 농가가 전체의 약 65%로 집계됐다. 여러 필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가는 서면 임대차계약이나 경계 자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전산상 불일치만으로 의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4년 농지 임대차 연구에서 안정적인 임차권과 거래 비용 완화가 농업 지속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속 강화가 임대인의 회수나 거래 위축을 부르면 청년농의 진입과 농지 규모화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전면 조사가 아닌 상담·정비 기간과 자진신고를 포함한 선별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통계청 20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