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해야 할까?

👎 반대: 장기 영향과 사회적 비용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

1. 1. 장기 누적 영향과 처리 한계

   ALPS는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저장수 전체가 처음부터 동일한 상태였던 것도 아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3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장수의 약 70퍼센트는 초기 처리 뒤에도 삼중수소 이외 핵종에 대한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처리 대상이었다. 삼중수소 반감기는 12.3년이어서 수십 년 방류 동안 해양 생태계와 먹이사슬에 축적되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의 독립 전문가 패널은 2023년 방사선 선량 모델만으로 생태·세대 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추가 자료와 예방 원칙을 요구했다. 현재 검출 한계 아래라는 측정 결과가 장기간의 영향이 없다는 증명은 아니므로,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에서 바다를 최종 처분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거가 성립한다.

   출처: 도쿄전력(TEPCO)·일본 경제산업성(METI) 2023·태평양도서국포럼(PIF) 2023

2. 2. 국경을 넘는 생태·어업 피해와 신뢰

   방사선량이 낮다는 평가만으로 해양 방류의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민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23년에도 안전성뿐 아니라 소비자 불안과 가격 하락을 이유로 방류에 반대했고, 일본 정부가 검사·보상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 실제 방류 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는 과학적 위해도와 별개로 무역·생계 충격이 현실화한 사례다. IAEA 종합보고서의 전문가 검토는 방사선 안전성 평가를 주된 범위로 삼았으므로 어가 소득, 국가 간 동의, 해양 생태계의 장기 신뢰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이 같은 방식을 택하면 인접국과 어민이 부담하는 외부비용을 누가 책임질지 먼저 합의해야 한다.

   출처: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3·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2023·국제원자력기구(IAEA) 2023

3. 3. 대체 처분과 예방 원칙을 우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검토위원회는 2020년 해양 방류 외에도 지층 주입, 수소 방출, 대기 방출, 지하 매설 등 다섯 가지 선택지를 검토했지만, 비용·기술·감시 문제 때문에 해양 방류를 택했다. 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즉시 준비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바다는 한 번 내보낸 물을 회수할 수 없는 비가역적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저장 탱크가 약 130만 세제곱미터로 포화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처분을 서두르면 사고 원인자가 편의 비용을 주변국에 전가하는 선례가 된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의 독립 전문가 패널은 2023년 추가 검증, 장기 저장·고형화 연구, 주변국 협의를 먼저 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일본과 사고 원인·수량·지질 조건이 다르므로 일본의 선택을 자동 복제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 입장이다.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METI) 2020·태평양도서국포럼(PIF)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