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해야 할까?

👎 반대: 공공기관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를 먼저 따져야 한다

1. 1. 1차 이전의 한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혁신도시 정책성과 감사 결과, 상당수 혁신도시에서 병원·학교·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이 목표치에 미달했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이른바 「기러기 생활」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자족기능 미흡을 1차 이전의 핵심 미해결 과제로 꼽는다. 반대 측은 기존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대상 기관만 늘리는 2차 이전은 같은 부작용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출처: 감사원 혁신도시 정책성과 감사결과 / 국회입법조사처

2. 2. 이전 비용 대비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는 신규 청사 건립비, 이주 지원금, 업무 공백에 따른 간접비용이 수반되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과거 이전 과정에서 정부부처·국회·유관기관과의 대면 협업이 잦은 기관일수록 원거리 이전 이후 업무 비효율이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대 측은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이전 비용을 다시 투입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회 예산정책처

3. 3.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은 민간·산업 구조에 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수도권 집중의 핵심 동인이 대기업 본사, 첨단산업 클러스터,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산업 구조 자체에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1차 이전 이후에도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계속됐는데, 이는 주로 취업과 교육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 측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하며, 자칫 정치적 표심을 겨냥한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처: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