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 08. 12.

DMZ 킬러로봇 배치, 확대해야 할까?

DMZ 경계로봇의 자율성을 확대할지를 둘러싸고 병력난 해소론과 오작동·책임공백 우려가 맞선다.

배경

DMZ(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된 무인경계시스템은 2010년 삼성테크윈이 개발한 SGR-A1을 시작으로, 현재는 한화시스템 계열 감시장비와 두산의 「슈퍼아이기스Ⅱ」 계열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장비들은 열상·레이더 센서로 수 킬로미터 밖 표적을 자동 탐지·추적하며, 현재까지 군 당국은 사격 여부를 사람이 최종 승인하는 「휴먼 인 더 루프」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대 들어 매년 줄어들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경계·정찰 임무의 상당 부분을 로봇과 무인체계로 대체하는 「국방혁신 4.0」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율성 수준을 높여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조준하는 단계까지 포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이 2014년부터 완전자율살상무기(LAWS) 규제를 논의해왔지만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국방부가 DMZ 일대 로봇 경계체계를 야간·악천후 구간까지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자율성 확대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병력 공백을 메우고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1. 병력 부족을 메울 현실적 대안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병역판정 대상인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약 33만명에서 2040년에는 20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2022년 50만명에서 2020년대 후반 45만명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250여km에 달하는 휴전선 경계 임무는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열상감시장비와 연동된 무인경계로봇은 야간에도 피로 없이 반경 수 킬로미터를 감시할 수 있어, 상당수 전방 초소의 상시 경계 인력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접경에 유사한 자동화 경계체계를 확대해온 전례가 있다.
출처: 국방부 국방혁신4.0 기본계획,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
2. 인적 오류를 줄이는 24시간 무결점 감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일반전초(GOP) 경계 실패 사례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2012년 노크 귀순, 2020년 강화도 월북 사건 등 경계 실패 사건 다수는 초병의 피로·부주의·사각지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봇 경계체계는 열상·지진동·레이더 센서를 결합해 24시간 동일한 감도로 표적을 탐지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상급 지휘체계에 실시간 전파할 수 있어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개발사인 한화시스템과 두산의 설명이다. 사람이 최종 사격 승인을 하더라도 탐지·추적 단계의 자동화만으로도 경계 공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합동참모본부 경계작전 실태 보고, 한화시스템 기술설명자료
3. 방산 수출 경쟁력과 기술 주권 확보

한국 방위산업은 2022년 173억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방산 수출 9위권에 진입했고, 정부는 2027년까지 4대 수출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무인경계로봇·자율감시체계는 폴란드,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신흥 수출 품목으로 꼽힌다. DMZ라는 실전 환경에서 축적한 운용 데이터와 신뢰성 검증 실적은 해외 수출 협상에서 핵심 레퍼런스로 작용한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자율무기 기술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선도국과의 격차가 벌어져 관련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처: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통계 2023, 산업연구원 방산수출 경쟁력 보고서

👎 반대: 오작동과 책임 공백 위험이 더 크다

1. 오인사격·오작동 위험과 되돌릴 수 없는 결과

국제앰네스티와 「킬러로봇 저지 캠페인(Stop Killer Robots)」은 센서 오작동이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오인사격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자율살상무기의 핵심 위험으로 지적해왔다. DMZ 인근에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영농 종사자, 탈북·귀순자, 실향민 유해 발굴단 등 다양한 인원이 드나들며, 열상·레이더 센서만으로는 적과 민간인, 동물을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지적된다.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이 개입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출처: Stop Killer Robots 캠페인 보고서, 국제앰네스티 자율무기 이슈브리프
2. 국제법상 책임 소재 불분명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완전자율살상무기(LAWS) 논의를 이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범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제인도법 전문가들은 기계가 표적을 최종 결정할 경우 오폭이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제조사·프로그래머 중 누구에게 전쟁범죄나 민사 책임을 물을지 법적 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 국제법 연구자들도 한국이 자율무기 사용 원칙과 책임 귀속 법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 규범 형성 논의에서도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처: UN CCW GGE LAWS 회의 보고서, 국제인도법연구소 자율무기 법적책임 분석
3. 군비경쟁과 우발적 충돌 위험 증가

군축 전문가들은 한쪽이 국경 지역에 자율성 높은 무기체계를 확대 배치하면 상대측도 대응 전력을 서둘러 배치하게 되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나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DMZ 인근은 사소한 오판이 급격한 긴장 고조로 이어진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자율화된 경계체계가 오작동이나 통신 두절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할 경우, 사람이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킬 여지 없이 국지적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평화학 연구자들의 공통된 우려다.
출처: 군축비확산센터 안보딜레마 분석, 평화학회 DMZ 긴장고조 사례연구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현재 배치된 경계로봇이 완전자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방부와 제조사는 표적 탐지·추적까지는 자동화하되 최종 발사 버튼은 반드시 통제실의 사람이 누르는 「휴먼 인 더 루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확대되는 것은 감시 범위와 자동 탐지 정확도이지 살상 결정권 자체가 기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이 모든 구간을 눈으로 감시하는 현재 방식보다 센서 기반 자동탐지가 오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된다.

👎 반대 →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병력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로봇으로 가리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이라고 반박한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흐름은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구조적 문제인데, 자율무기 확대는 대체 인력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근본적인 모병제 전환이나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자율무기 고도화 대신 병력 운용 효율화나 첨단 비살상 감시체계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군비경쟁 우려에 대해, 북한이 이미 무인기와 자동화 화기 개발을 진행하며 대남 도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한다. 잇따른 북한 무인기의 서울 영공 침투 시도는 기존 유인 경계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상대가 이미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자율경계체계 고도화를 미루면 오히려 억제력 공백이 발생해 도발 유인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