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 07. 3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찬성해야 할까?

레버리지 ETF발 증시 폭락과 SNS 정책 발신 논란으로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찬반이 엇갈린다.

배경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025년 6월 6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급인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경제·부동산·금융 정책 전반을 조율해왔다. 그는 취임 이후 SNS를 통해 정책 구상을 직접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고, 5월에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성과를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이른바 'AI 국민배당금제' 구상을 제시해 코스피가 장중 급락하는 혼란을 빚었다. 2026년 1월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도입을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상품이 상장된 뒤 코스피의 하루 평균 장중 변동폭은 2.86%에서 5.46%로 커졌고 500포인트 이상 출렁인 날은 2일에서 12일로 늘었다. 7월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코스피·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지수는 6700선에서 5600선까지 무너져 월간 하락률이 -33.19%로 199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의 동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실장은 사퇴 대신 '성장의 문법이 바뀌는 드문 시기'라며 정책을 옹호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정책 실패의 직접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1. 정책 설계를 주도한 당사자의 직접적 책임

김용범 실장은 2026년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 도입을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강하게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다. 이 상품이 상장된 이후 코스피의 하루 평균 장중 변동폭은 2.86%에서 5.46%로 1.9배 커졌고, 500포인트 이상 급등락한 날도 2일에서 12일로 여섯 배 늘었다. 7월 반도체주 급락과 맞물려 코스피·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월간 하락률은 -33.19%로 1990년대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정책을 밀어붙인 당사자가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공직 기강의 최소 요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6, 파이낸셜뉴스 2026
2.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공직 신뢰 훼손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시장 참가자에게 돌리는 태도는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자기 반성이 결여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향후 정책 신뢰도 자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출처: 경향신문 2026
3. SNS 정치로 인한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

정책실장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지만, 김 실장은 취임 후 4개월간 SNS에 3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개인 의견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5월 SNS에 올린 AI 국민배당금제 구상은 사전 조율 없이 공개돼 코스피가 장중 급락하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조율되지 않은 개인 발신이 시장을 흔드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정책실장직 자체의 기능 상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출처: 뉴데일리 2026, 디지털타임스 2026

👎 반대: 개인 경질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

1. 증시 급락은 복합적 요인, 한 사람 책임으로 단순화 곤란

7월 코스피 급락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황 둔화와 글로벌 시장 충격이 겹친 결과로,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도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증폭 효과를 지적했을 뿐 이를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승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동 심사를 거친 제도적 결정이며, 정책실장 한 사람의 개인 판단만으로 상장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위기의 책임을 특정 개인 경질로 단순화하면 정작 필요한 제도 전반의 점검을 놓칠 수 있다.
출처: 서울경제 2026, 코리아데일리 2026
2. 정부는 이미 제도 개선에 착수, 경질보다 정책 연속성이 중요

정부는 8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표명하면서도 인적 쇄신보다 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 위기 국면에서 정책 총괄자를 교체하면 후속 대책 집행의 연속성이 끊길 위험이 있으며,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규제 설계에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
3. 야당의 경질 요구는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묶어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로 지칭하며 동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이는 부동산 정책 등 기존의 정부 비판 프레임과 이번 증시 사태를 결합한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 실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성장의 문법이 바뀌는 시기라며 정책 방향을 옹호했고, 여당 지도부도 경질 요구에 유감 표명 수준으로 대응했다. 매 위기마다 실무 책임자 경질로 대응하면 정책 결정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출처: 코리아데일리 2026, YTN 2026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증시 급락에 여러 요인이 겹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라는 특정 상품의 출시를 금융위원회에 강하게 요구한 당사자가 김 실장이라는 점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 상품 상장 이후 코스피 일중 변동폭이 상장 전 대비 1.9배로 커졌다는 것은 통계로 확인된 사실이며, 반도체 업황 둔화라는 외생 변수가 있었다 해도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제도를 만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여러 개라는 사실이 특정 정책 설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 반대 → 👍 찬성 반박

발언의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인과관계를 아직 규명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는 레버리지 상품 구조, 개인 투자자의 거래 패턴, 반도체 업황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금융당국의 공식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여론의 격앙된 반응만으로 정책 총괄자를 교체하면 위기 대응 실무의 공백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 찬성 → 👎 반대 반박

정부의 예탁금 상향과 비중 제한 대책은 코스피가 6700선에서 5600선까지 무너지고 월간 하락률이 -33.19%로 199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뒤에야 나온 사후 대책이다. 애초에 상품 도입을 밀어붙일 때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손실이 이미 발생한 뒤의 제도 보완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 사후 땜질식 대응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설계와 추진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