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 08. 03.

통일부의 '조선' 호칭 전환, 찬성하십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호칭이 국가 승인의 신호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배경

통일부가 북한을 '북한' 대신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에 나섰다. 발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한 학술회의와 이후 동북아 안보 관련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하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로 표현하면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호 사용이 곧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거나 외교관계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공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논의는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고, 2024년 1월 평양의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한 이후 북한이 통일 지향을 사실상 접은 흐름과 맞물려 있다. 종교계 등 민간에서도 '조선' 호칭 사용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헌법상 영토조항, 외교적 함의, 국민 정서 등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해 각각 별도의 회원국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약칭 DPRK를 공식 국호로 사용해왔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호칭 변경이 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논쟁도 함께 제기된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호칭이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1. 국제사회는 이미 '조선'을 공식 국호로 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해 각각 독립된 회원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유엔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표기해왔다. 국내에서만 '북한'이라는 비대칭적 지역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 외교문서, 학술 논문, 국제기구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혼선을 부른다. 통일부 관계자도 국호 사용은 표기와 식별의 문제일 뿐 국가 승인이나 외교관계 수립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가 통용하는 명칭을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외교 실무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용적 조치라는 것이다.
출처: 유엔 가입 현황 자료, 통일부 정례브리핑(2026.4)
2. 언어가 곧 태도다 — 상호 존중이 대화의 문을 연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026년 4월 브리핑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공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상호 호칭과 표현에서부터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병행됐다는 것이 통일 정책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상대가 스스로 정한 국호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자의적 명칭을 강요하는 태도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논리로, 호칭 전환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실질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 통일부 차관 브리핑(2026.4),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평가보고서
3. 국호 사용은 헌법상 통일 지향과 모순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국호를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곧바로 북한을 별개 국가로 승인하거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오히려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지향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상호 실체 인정을 전제로 한 화해협력 정책이 추진된 전례가 있으며, 명칭 사용 방식의 조정은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기 방식의 변화가 헌법 개정이나 법적 지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한, 정치적 상징 이상의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3·4조, 통일부 해설자료(2026)

👎 반대: '조선' 호칭은 분단 고착과 헌법적 혼란을 부른다

1. 북한 스스로 통일을 포기한 시점에 호응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한다고 선언했고, 2024년 1월에는 평양의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했다. 북한이 통일 지향 자체를 헌법과 대남 정책에서 지워나가는 시점에, 남측이 먼저 '조선'이라는 북한식 국호를 수용하면 이러한 두 국가론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 측은 상호주의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호칭을 바꾸는 것은 협상력만 낮추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보도(2023.12~2024.1), 통일연구원 분석보고서
2. 헌법상 영토조항·평화통일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 지역 역시 헌법상으로는 별개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해석된다. 정부가 정식 외교문서나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자칭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실질적으로 북한을 별도의 주권국가로 대우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학계 일각의 우려다. 통일부는 승인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지만, 명칭 사용의 누적된 관행이 향후 법적·외교적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3조, 헌법학계 논평
3.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앞서가는 방식이 문제다

정동영 장관의 '조선' 호칭 사용과 '한조관계' 표현은 사전에 폭넓은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식 석상에서 먼저 나왔고, 이후 통일부가 뒤늦게 공론화 절차를 설명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 일각에서도 정부가 상징성이 큰 호칭 문제를 여야 협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장관 개인의 표현으로 앞서 끌고 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랜 세월 '북한'이라는 명칭에 익숙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설명과 합의 절차 없는 호칭 전환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논의, 정당 논평 종합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조선' 호칭이 북한을 별개 국가로 승인하는 신호라고 우려하지만, 통일부는 국호 사용과 국가 승인·외교관계 수립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고 여러 차례 명시했다. 국제법상 국가 승인은 정식 외교 절차와 조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며, 단순히 상대의 자칭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 승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일부와 다수 국제법 학자들의 설명이다. 헌법 제3조 역시 명칭 표기 방식이 아니라 영토주권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국호 사용 관행과 헌법 개정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박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찬성 측은 국호 사용이 단순한 표기 문제일 뿐이라고 하지만, 언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반대 측의 반박이다. 명칭 사용 방식이 실질적 지위 인정의 신호로 해석돼 외교 분쟁으로 번진 국제 사례가 적지 않으며, 대만을 '중화 타이베이'로 부르는 관행이 실제 국제 스포츠·외교 무대에서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북한이 스스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통일 지향을 지운 시점에, 남측이 그 국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두 국가 체제를 사실상 추인하는 신호로 읽힐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북한의 적대적 노선에 힘을 실어준다는 우려에 대해 찬성 측은,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언어가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이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등 남북 대화가 성과를 낸 시기에는 상대의 체제와 명칭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협상 테이블을 여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통일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다. 호칭을 바꾸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저지하는 효과적 수단이 아니며,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채널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