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향한 '주적' 표현, 삭제해야 할까?

👍 찬성: 삭제해야 하는 이유

1. 1. 정책 신호의 일관성

   이재명 정부는 남북 평화공존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국방백서에 북한을 콕 집어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남아 있으면 정책 신호가 서로 충돌한다. 실제로 통일부는 2026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평화공존 기조에 맞춰 해당 표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간 대북 메시지가 엇갈리면 북한에도, 국제사회에도 일관된 신호를 주기 어렵고 남북 대화 재개의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출처: 통일부·국방부 관계자 발언 보도(디지털타임스, 2026)

2. 2. 삭제 전례와 안보 공백 부재

   '주적' 표현은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두 차례 삭제된 전례가 있고, 그 기간 군의 대비태세나 작전 수행에 실질적 공백이 있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안보는 조약과 전력, 훈련 태세로 뒷받침되는 것이지 백서 속 한 단어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표현 자체보다 실제 전력 증강과 정보 태세가 안보의 본질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출처: 역대 국방백서 비교(국방부 국방백서 2004·2018)

3. 3. 위협 규정 방식의 유연한 절충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처럼 위협 자체를 규정하는 방식은 표현 수위를 낮추면서도 안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2004~2009년, 2018~2021년 국방백서가 택했던 이 방식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근거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표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현실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출처: 국방백서 표현 변천 분석(경향신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