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6. 08. 09.

서울대 세종 이전, 추진해야 할까?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재점화되며 서울대 세종 이전을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경

서울대 세종 이전 논의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함께 시작돼 20년 넘게 간헐적으로 재점화돼 왔다. 실제로는 대학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옮겨간 상태다. 서울대는 2020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세종 집현동(4-2생활권)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으로 확정됐고, 2024년 9월 임대형 캠퍼스가 먼저 개교해 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석사 30명, 박사 6명)이 첫 수업을 시작했다. 분양형 캠퍼스는 2026년 개교가 예정돼 있다. 앞서 2018년에는 약학대학, 행정전문대학원, 국제스포츠학과를 세종으로 옮기고 이후 생명과학대학원과 녹색융합기술대학원까지 신설하는 대규모 계획이 세워졌지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세종캠 예산만으로 충당하지 못해 무산됐다.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완성 4법'이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 등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핵심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재차 쟁점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9만 명(51%)으로 비수도권(2,506만 명, 49%)을 넘어섰고, 수도권 순유입은 2017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균형발전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행정수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통계청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9만 명(51%)으로 비수도권(2,506만 명, 49%)을 처음으로 앞섰고, 수도권 순유입은 2017년 순유입 전환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균형발전 전문가들은 2005~2019년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153개 기관)이 해당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해왔다.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상위 국립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이 기관의 세종 이전이 성사되면 우수 인재와 관련 산업·연구 인프라가 뒤따라 이동하는 신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논리다.
출처: 통계청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2. 행정수도 완성과 맞물려 정책 클러스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대는 이미 2024년 9월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을 개설해 석사 30명, 박사 6명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 13일 개원식을 열었다. 이 전공은 세종시에 밀집한 행정부처·공공기관과의 근접성을 활용해 현장 인턴십과 부처 협업 프로젝트를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담은 '행정수도 완성 4법'이 국회 심사에 들어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세종의사당 설계 완료를 공언한 만큼, 입법부·행정부·정책 전문 교육기관이 한 생활권에 모이면 정책 형성과 인재 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클러스터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보도자료 2024, 중도일보 2025-01-14
3. 단계적 확대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서울대 세종 이전은 대학 전체를 한 번에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2020년 임대형 캠퍼스 입주 확정 이후 2024년 개교, 2026년 분양형 캠퍼스 개교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왔다. 이 방식은 2018년 약학대학·행정전문대학원 등을 한꺼번에 옮기려다 부지매입비·건축비 부족으로 무산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로, 정책·행정 분야처럼 세종 이전의 실효성이 높은 단과대학·전공부터 우선 이전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라 재정 리스크와 학내 반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년 발표자료

👎 반대: 연구 경쟁력을 훼손하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1. 관악캠퍼스의 연구 인프라와 경쟁력을 대체하기 어렵다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수십 년간 축적된 실험시설, 부속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산학협력단, 국제기구·대사관과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2018년 세종캠퍼스 확대 계획 당시 약학대학, 행정전문대학원, 국제스포츠학과를 이전하고 생명과학대학원·녹색융합기술대학원까지 신설하려 했지만 예산 조달에 실패해 전면 무산됐다는 사실은, 단순 물리적 이전만으로 기존 연구 인프라의 질을 재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우수 교원 유치와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유지 측면에서도 수도권 이탈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출처: 고대신문 2024년 보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가정책행정전공
2. 막대한 이전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공동캠퍼스에 국내외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상당수가 입주 단계에서 무산됐고, 서울대 역시 2018년 계획했던 대규모 이전을 부지매입비·건축비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오마이뉴스 등 현장 취재에 따르면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 초기 정주여건(교통, 상업시설, 기숙사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재학생 만족도와 지역 정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대학 이전에는 수천억 원대 부지·건축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효과가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년 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국립대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서울대는 2011년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돼 정부 부처와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세종 이전이 대학 자체 수요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따라 정부 주도로 확대될 경우, 학내 구성원(교수, 학생, 동문)의 충분한 동의 절차 없이 캠퍼스 배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머니투데이 등 언론은 '서울대 이전·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 자체의 학문적 판단이 아니라 외부 정치 일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0-07-24, 서울대학교 정관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에 대해, 찬성 측은 2018년의 실패가 오히려 학습효과가 됐다고 본다. 실제로 이후 이전 방식은 대학 전체를 한꺼번에 옮기는 방식에서 정책·행정 분야처럼 세종 이전의 시너지가 높은 협동과정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24년 9월 임대형 캠퍼스가 예정대로 개교해 국가정책행정전공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다. 2026년 분양형 캠퍼스 개교까지 성과를 지켜보며 이전 범위를 조정하면 막대한 매몰비용 없이도 균형발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입장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측은 2005~2019년 혁신도시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했음에도 통계청 자료상 수도권 인구는 2025년 9월 기준 여전히 51%로 비수도권을 앞서고 있으며 순유입 흐름도 2017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훨씬 강력한 정책 수단을 써도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는데, 서울대라는 단일 기관의 부분 이전만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낙관이라는 반박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에 대해, 찬성 측은 세종 이전이 정부의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서울대 스스로 신청해 이뤄진 절차임을 강조한다. 서울대는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모집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선정됐고, 2024년 개원식도 대학 본부가 주최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대가 스스로 이전을 선택한 이상, 이를 외부 강제로 보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부응한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 재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