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 07. 22.

전작권 조기 전환, 예정대로 추진해야 할까?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 단계를 앞두고 자주국방론과 안보 공백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배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지휘권으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미군 대장이 행사하고 있다. 2007년 전환이 처음 합의됐으나 여러 차례 연기됐고, 2014년 한미 양국은 특정 시점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환(COTP)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첫째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포괄적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3대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왔다. 이 검증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단계별 평가를 거치는데, 2025년 을지자유방패(UFS) 연습에서 사전 완전임무수행능력(Pre-FMC) 평가가 이뤄졌고 2026년 같은 연습에서 최종 FMC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며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미 상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전작권 전환에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아 신중한 입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전작권 조기 전환,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1. 자주국방과 주권 회복이 국가안보의 정상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에서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70년 넘게 자국군 전시지휘권을 동맹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국력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출처: 대통령실 발언 보도, 2026
2. 검증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전작권 전환은 2014년 이후 특정 시점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해왔다. 2025년 을지자유방패 연습에서 사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했고, 2026년 같은 연습에서 최종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만 남아 있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정상에게 전환을 건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여 년간 이어진 검증 절차를 다시 늦추는 것은 그간의 준비 노력을 무효화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출처: 국방부·주간한국 보도, 2026
3.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와 자체 방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을 스스로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담금 요구나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완화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추가 방위비 분담 논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이데일리 보도, 2026

👎 반대: 전작권 조기 전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

1.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리면 이중 공백이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전방 상주 병력 감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양측 전력이 동시에 빠지는 이중 공백 구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재편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 대북 억제력의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환 시점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 시점을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방 축소와 전작권 전환이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다루는 것 자체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무리라는 것이다.
출처: 뉴데일리 보도, 2026
2. 미국 의회조차 신중한 입장을 명문화했다

미 상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전작권 전환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전환에 호의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정작 예산권을 쥔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은, 동맹 내부에서도 전환 속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성급한 추진이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예산 뒷받침 없는 정치적 일정 강행은 오히려 동맹 내 불협화음만 키울 수 있다.
출처: 더퍼블릭 보도, 2026
3.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라는 핵심 조건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두 번째인 동맹 차원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은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조건으로,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크다. 군사적 지휘체계 검증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실제 대북 억제력 공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반론이다.
출처: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체계 자료, 2026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이중 공백론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을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반박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구조 변경일 뿐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조차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별도로 못박아 감축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놓았다. 두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절차상 검증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과 실전에서 대북 억제력 공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반박이다.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검증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속도나 동맹의 실제 대응 능력이라는 정성적 조건까지 완전히 충족됐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절차 완료를 조건 충족과 동일시해 서두르면 정작 핵심 조건 검증이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 찬성 → 👎 반대 반박

미 의회의 신중한 입장은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예산 운용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절차적 신중함에 가깝다는 반박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부 수뇌부는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책임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했으며, 행정부와 의회의 온도차는 전환 자체의 타당성보다 시점과 방식에 대한 조율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전환을 매듭짓기에 적기라는 주장이다.